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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4월 마닐라 퀘존시티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취임식에서 라이플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닐라=로이터 연합뉴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루즈 델 카르멘 이바녜스 카란사 판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 모바일용바다이야기하는법 ) ‘쇠약하고 허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ICC는 지난달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도주하거나 증인을 협박할 수도 있다며 구금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마닐라의 한 센터에서 판결을 웹 기반으로 지켜보던 마약 전쟁 희생자 유가족은 “어떤 권력도 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릴플레이무상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현지 매체 필스타는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재차 석방을 청구할 방침이다. 변호인 니콜라스 카우프만은 “피고는 80세이고, 신체·인지적으로 도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며 기각 신청도 제출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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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전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희생자의 유가족이 29일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두테르테 석방 요청 기각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마닐라=AP 연합뉴스


이들은 필리핀이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한 로마 규정’에서 탈퇴했기 영향으로 ICC가 관할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리핀 대법원은 2021년 “로마 규정이 발효됐던 2011~2019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ICC 조사 협조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3년부터 마약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고, 201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6년 대통령에 취임 후 전국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확대했다. 마약 사범이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6,20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지만, 인권단체는 실제 사망자가 최대 3만 명에 달한다고 본다.
ICC는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거쳐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현재 헤이그 ICC 구금센터에 수감 중이다. ICC 검찰은 지난 7월 그가 재임 기간 조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며 반인륜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mail protected]